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이해하기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지난 글에 이어 사업소득자 지급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지난 글에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자였다면, 이번에는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자의 지급명세서이다. 이는 연말정산과 간단한 종합소득세가 합쳐져 있는 것 같은 신고라고 생각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를 위한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은 거의 할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본인의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을 할 경우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 연말정산대상자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대상자로는 간편 장부 대상자와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인, 음료품 배달인이 있다. 이 중 방문판매인과 음료품 배달인의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을 할 것이라고 신청해야 한다. 보험모집인은 무조건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 때, 양도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 방문판매인, 음료품배달인의 연말정산 신청 기한 :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방문판매인, 음료품배달인의 연말정산 포기 신청 기한 :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려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

 

연말정산 방법

 만일, 사업소득에 대한 소속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있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현재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전의 사업장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액 계산의 순서는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으로 이루어진다.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을 벌기 위해 지출한 비용.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만 필요경비를 인정하며, 소득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연말 정산하는 사업소득에서는 이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구한다. 

 ** 단순경비율 :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 및 개인을 위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경비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이나 홈텍스에서 조회하여 확인해야 한다. 만일,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경비율을 적용한다. 

 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 단순 경비율(업종코드)을 통해 확인한다. 

참고로,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의 코드는 다음과 같다.

보험모집인 : 940906 / 방문판매원 : 940908 / 음료품 배달원 : 940907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신고하는 경우와 신고하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래 나열된 공제들만 가능하다

- 인적공제(기본,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자녀 세액공제(자녀, 출산 입양)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은 10만 원 이하분에 한함)

- 표준 세액공제(7만 원)

무신고시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 세액공제만 가능하다.

 

기납부세액은 수입금액의 3%로 계산된다. 흔히 말하는 3.3%가 이 금액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의 순서대로 계산했을 때, -면 환급, +면 납부이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들은 근로소득자들처럼 분납은 불가하다.

 

제출기한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용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3월 10일이다. 이때 기부금 공제를 받는다면 기부금 명세서도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업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대상이 아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한다. 즉, 150만원 초과일 경우 연말정산용을 제출하고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용이 아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