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회계-지분법회계-지분법에 대한 이연법인세

📈 지분법 투자와 세금의 만남: 이연법인세의 심층 분석

기업 간의 투자에서 '지분법'은 매우 중요한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단순히 투자 수익을 넘어, 피투자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과가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죠. 그런데 이러한 지분법 회계 처리 뒤에는 항상 '세금'이라는 이슈가 따라붙습니다. 바로 **이연법인세(Deferred Tax)**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지분법 투자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의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공정가치 차액과 미실현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배당과 처분 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까지, 복잡한 세무 문제를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정가치 차액과 영업권에 대한 이연법인세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시점에는 피투자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재평가(PPA)**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공정가치 차액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 공정가치 차액에 대한 이연법인세 계산: 이연법인세부채 = 공정가치 차액 지분액 × 법인세율 (만약 차액이 자산의 가치를 높인 경우)
• 영업권의 산정 시 이연법인세 반영: 영업권 = 취득금액 -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액 - 이연법인세부채) 즉, 관계기업 인수를 위해 지불한 금액에서, 공정가치로 재평가된 순자산 가치와 그에 따른 이연법인세 영향을 조정한 금액을 뺀 것이 영업권이 됩니다.
• 영업권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인식하지 않음: 영업권은 취득금액에서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으로 정의되므로, 영업권에 대해 별도의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면 회계처리의 순환논리(Loop)에 빠질 수 있어 인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정가치 차액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관계기업 주식의 '취득 금액'의 구성 항목으로 인식되었다가, 해당 공정가치 차액이 실현되는 시점(예: 해당 자산의 매각 또는 감가상각)에 소멸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법인세 부담액은 발생하지만,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감소로 인해 법인세 비용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처리됩니다.

2. 미실현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투자기업과 관계기업 간의 내부거래로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됩니다. 이때 제거되는 미실현손익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처리 방법:
  1. 미실현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또는 부채)과 법인세 비용을 별도로 인식하는 방법.
  2. 미실현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효과를 **지분법손익에 반영(지분법손익을 세후로 인식)**하는 방법. (더 일반적인 방법)
• 세율 적용: 법인세 효과를 계산할 때는 미실현 재고자산 등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예상 배당과 처분 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으로부터 미래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금이나 관계기업 주식 처분 시 발생할 이익에 대해서도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이익들이 발생 시 법인세를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연법인세 대상: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상 순이익 누적액(재무제표상 이익)이 아닌, 지분법 관점에서 계산된 누적 지분 이익을 이연법인세의 대상으로 봅니다.
• 💡 이연법인세 대상이 되는 관계기업의 순자산 증가액 (세무상 일시적 차이)
• = 관계기업이 보고한 순이익 누적액 (누적 지분 이익) - 하향 미실현자산 (지분액) (하향판매로 인한 미실현자산은 투자기업이 과대 계상한 이익이므로, 이연법인세 대상에서 차감됩니다.)
• 법인세 효과 추정: 투자기업은 위에서 산정된 이익이 향후 배당으로 실현될 부분과 관계기업 주식을 처분하여 실현될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각각에 적용될 배당에 대한 법인세율과 처분 이익에 대한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 효과를 추정합니다.
• 지분 이익에 대한 법인세 효과 산정 시 유의 사항:
  • 결산일에 하향 미실현자산이 있다면, 누적 지분 이익에서 가감하여 조정합니다.
  • 법인세율을 적용할 때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나 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 등 실제 세금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관계기업투자자본변동(예: 기타포괄손익 관련)은 배당재원이 아니므로, 배당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4. 지분법에 대한 이연법인세 구조: 통합과 분리

지분법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 공정가치 차액 관련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투자 주식의 '취득 금액'의 구성 항목으로 인식되므로, 지분법손익(구 지분법이익)에 직접 반영됩니다.
• 미실현이익, 예상 배당 등 관련 이연법인세: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관계기업 주식에 대한 지분 평가가 완료되어야 계산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인세 비용 계정에서 반영하며, 지분법 회계처리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5. 실무적 고려사항: 적용의 실제

1) 배당 가능 금액 추정

• 지분 이익 중 '배당'으로 실현될 금액을 추정할 때는 관계기업의 배당가능이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기타포괄손익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므로, 일반적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2) 지분 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

관계기업이 손실을 인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 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 것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관계기업이 부실화되더라도 처분이나 청산은 실무상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계기업이 손실을 인식할 경우에는 청산이나 주식의 처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보수적인 회계 처리 방법입니다.

3) 지분 이익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즉, 미래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연법인세 부채 대상)에 대해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투자기업은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지배기업, 투자기업 또는 조인트벤처의 지분투자자가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2.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명확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