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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법 심화: 기타포괄손익, 해외관계기업, 상호지분, 자산손상까지!

지난 시간에는 지분법 적용의 기본 원리와 다양한 실무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분법의 더욱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해외관계기업과의 거래, 특이한 소유 구조인 상호 지분 보유, 그리고 기업의 가치 하락을 다루는 자산 손상 등 복잡하지만 중요한 회계 이슈들을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투자 기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1. 해외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해외에 소재한 관계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할 때는 '환율 변동'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환율 변동은 재무제표, 공정가치 차액, 영업권, 미실현손익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 환산 방법: 외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국내 재무제표로 환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현행환율법을 적용합니다.
• 현행환율법 적용 절차:
  1. 자산과 부채: 결산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2. 손익계산서 항목: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환율 변동이 미미한 경우에는 평균환율 사용 가능)
  3. 자본: 역사적 환율(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4. 해외사업환산차이: 자산과 부채는 현행환율, 자본은 역사적 환율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차차액은 해외사업환산차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기타포괄손익에 처리합니다.

2. 주식의 상호보유: 복잡한 지분 관계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동시에 피투자기업도 투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여 서로에게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주식의 상호보유라고 합니다. 이때 두 기업은 서로에게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 손익 구성: 상호 지분법이 적용되면 각 기업의 당기순손익은 자체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과 상대방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지분법이익으로 구성됩니다.
• 계산의 복잡성: 한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다른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기업의 당기순손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차 연립방정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3. 복잡한 구조 하의 내부거래

투자기업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뿐만 아니라, 직접 보유하는 지분은 없으나 간접적으로(예: 종속기업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피투자기업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 하에서의 내부거래는 해당 관계 기업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피투자기업과의 거래까지 고려하여 미실현 손익을 제거하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그룹 전체의 실질적인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4. 지분법에 대한 관점: 연결 관점 vs. 평가(측정) 관점

지분법을 바라보는 두 가지 주요 관점이 있습니다.

• 연결 관점 ("한 줄로 된 연결"): 지분법을 사실상 연결회계와 동질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즉, 개별 회사의 재무제표상에는 한 줄로 요약되지만, 그 안에는 연결회계와 유사한 복잡한 조정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 주요 적용 규정: 공정가치 차액 인식, 미실현손익 조정 등이 이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 평가(측정) 관점: 지분법을 투자자산을 평가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는 투자 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보고할 것인가에 중점을 둡니다.
  • 주요 적용 규정: 지분법 손실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는 것 등이 이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5. 가결산재무제표: 신속성과 신뢰성의 균형

투자기업은 지분법을 적용할 때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관계기업 재무제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감사인의 검토 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무적 활용: 관계기업의 결산 확정 이전에 투자기업의 재무제표가 공시되어야 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관계기업의 가결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가결산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분석적 검토 및 기타 절차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 신뢰성 검증의 중요성: 가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검증은 투자기업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관계기업의 승인 및 대표이사의 서명 날인, 주요 거래 및 회계 사건의 반영 여부 확인, 감사인과의 쟁점 사항 파악 등이 필요합니다.
• 유의적인 차이 발견 시: 만약 관계기업의 가결산재무제표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되면, 투자기업은 반드시 그 차이를 가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한 후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확정 재무제표와의 차이: 가결산재무제표를 기초로 재무제표를 공시한 이후, 관계기업의 확정재무제표와 차이가 발견될 경우, 그 차이가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결산 차이가 중대하다면 기존에 공시한 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의 지분법 손익에 반영합니다.

6. 자산손상: 관계기업 투자의 가치 하락 반영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가치가 회복 불가능하게 하락하는 경우, 자산 손상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1) 손상차손의 인식과 환입

• 인식 시점: 투자기업은 관계기업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 후, 손상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 측정: 관계기업 주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 금액을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자산 손상으로 인식합니다.
  • 회수가능액 = MAX[순자산 공정가치, 사용가치] (순자산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 사용가치 추정 방법: 관계기업이 창출할 미래 순현금흐름과 청산 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합계액, 또는 투자 주식 보유 기간 동안 기대되는 미래 배당 현금흐름과 보유 기간 종료 시 처분 가치에 대한 현재가치 합계액으로 추정합니다.
• 환입: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후속적으로 관계기업의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면, 기존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을 당기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단, 환입 후 관계기업 주식의 장부금액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 영업권의 회복 불인정: 관계기업 주식에 대한 손상을 환입할 경우 영업권의 회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손상 이후 영업권 금액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최초에 영업권을 계상했던 원인(초과수익력 등)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업 기회나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새로운 '자가 창설 자산'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지분법자본변동을 고려한 손상차손

관계기업 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할 경우, **지분법자본변동(예: 미실현 손익으로 인식했던 기타포괄손익)**이 있다면 해당 지분법자본변동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손상차손 금액을 조정합니다.

7.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 수정: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

• 기업은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소급적용하고 비교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관계기업의 회계정책: 관계기업이 투자기업과 상이한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면, 관계기업이 보고한 재무제표는 투자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재무제표로 수정된 이후에 지분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오류 수정

• 중대한 오류: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상할 수 있는 중대한 전기 오류가 발견되면, 소급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합니다.
• 중대하지 않은 오류: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합니다.
• 관계기업 오류: 관계기업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관계기업의 오류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과 지분법 손익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오류 수정을 어떻게 반영할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