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회계-지분법회계-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

📈 지분법 심화: 기타포괄손익, 결손보전, 배당, 자기주식까지!

지난 글에서는 관계기업의 유상증자, 현물출자, 완전자본잠식 등 지분법의 다양한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분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들, 특히 기타포괄손익, 결손보전, 주식선택권, 배당 처리, 그리고 관계기업의 자기주식 등 복잡한 이슈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지식들은 관계기업 투자의 재무적 영향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 기타포괄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 OCI)의 지분법 반영

관계기업이 발생시키는 기타포괄손익은 투자기업의 지분법 손익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 변동액 제한: 투자기업이 인식할 관계기업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의 변동금액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시점 이후의 변동액으로 제한됩니다.
• 취득 시점의 기타포괄손익: 유의적인 영향력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PPA(매수가격 배분)를 통해 관계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확정하므로, 취득 시점에는 미확정 손익에 해당하는 기타포괄손익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취득 시점의 기타포괄손익은 이미 순자산 공정가치에 포함되어 영업권 산정 등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2. 결손보전: 관계기업 자본 항목 변동이 지분법에 미치는 영향

관계기업이 누적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임의적립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이입(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총액 불변, 구성만 변화: 이러한 결손보전 회계처리는 관계기업의 순자산 총액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으며, 단지 순자산을 구성하는 자본 항목들의 이름과 비율만 변동시킵니다.
• 지분법에 영향 없음: 지분법은 관계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과가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관계기업의 결손보전은 순자산에 대한 투자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지분법 회계처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자본 항목: 주식의 장부금액은 관계기업 순자산에 대한 주주의 권리를 반영합니다. 관계기업 순자산의 일부 항목이 투자기업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분액은 주식의 장부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지분법 손익: 지분법 손익은 관계기업 순이익에 대한 주주의 권리를 반영합니다. 관계기업이 보고한 순이익 중 투자기업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분액은 지분법 손익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3. 주식선택권(Stock Option): 임직원 보상과 회계처리

주식선택권 제도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기업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낮은 가격으로 특정 수량만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주식선택권이란?: 이 제도 하에 임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주식 구입 권리입니다.
• 회계처리: 임직원은 기업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기업은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보상원가로 인식합니다.
  • 이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직원에게 부여한 지분상품(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합니다.
  • 부여일 기준: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기업과 종업원이 주식 기준 보상 약정에 합의된 날(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추후 공정가치가 변동하더라도 최초 부여일의 추정치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4. 주식배당, 불균등배당, 청산배당 및 배당기준일

배당은 관계기업의 이익이 주주에게 분배되는 중요한 회계 이슈입니다.

1) 주식배당 (Stock Dividend)

• 주식배당은 주주에게 주식을 분배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배당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을 영구적으로 자본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지분법에 영향 없음: 주식배당은 기업의 순자산을 유출시키지 않으며 단순히 발행주식수만 증가시킬 뿐 주주의 부(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분법 회계처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불균등배당 (Unequal Dividend)

• 불균등배당은 주주 간의 합의에 따라 배당률을 달리 설정한 배당의 형태입니다.
• 지분법에 반영: 불균등배당이 이루어지면 높은 배당률의 혜택을 보는 주주는 그렇지 않은 주주들이 획득해야 할 배당금의 일부를 추가로 수령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분법 평가 시 불균등배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富)의 이전 효과를 분석하여 지분법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3) 청산배당 (Liquidating Dividend)

• 개념: 청산배당은 관계기업의 이익이 아닌 자본이 주주에게 반환되는 형태의 배당입니다.
• 지분법 적용 중지 후: 투자기업은 관계기업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다가 투자 주식의 장부금액이 0원 이하로 하락하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고 장부금액을 0원으로 합니다.
• 배당 수령 시: 관계기업으로부터 장부금액(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배당금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재개 원칙: 청산배당 이후 관계기업이 이익을 기록하여 투자 주식의 장부금액이 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만 지분법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배당기준일 (Record Date)

• 배당기준일의 중요성: 주주의 배당에 대한 권리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배당금은 이 날짜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만 지급됩니다.
• 취득 시점의 고려: 투자기업이 배당기준일과 배당지급일 사이에 관계기업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투자기업은 관계기업이 지급하기로 선언한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이 경우, 투자기업이 주식을 취득하는 시기가 배당기준일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점 사이라면, 순자산 지분액 산정 시 향후 획득하지 못할 배당금을 차감하여 순자산 지분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5. 관계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관계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으며, 청산 배당에 대한 권리도 없습니다. 즉, 주주로서의 권리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유효 지분율 계산: 관계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이 소각된 것으로 보아, 투자기업은 다음 공식에 따라 유효 지분율을 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 유효 지분율 = 지분율 / (1 - 자기주식 지분율)
• 관계기업의 자기주식 거래는 유효 지분율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지분거래손익을 계산하여 지분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 자기주식 처분 시: 관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시장에 처분하는 경우, 이는 관계기업이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6. 관계기업의 합병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들이 합병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합병의 '상업적 실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적인 경우 (상업적 실질 있음):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피합병된 주식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처리합니다.
•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이는 교부받은 주식의 현금 흐름 형태가 기존 주식과 동일하거나, 교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업 부문의 가치가 교환 전과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금액을 합병법인이 교부받은 주식의 원가로 인식하며,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7. 관계기업의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기업 주식

관계기업이 또 다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자는 해당 관계기업이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이미 지분법이 반영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관계기업의 종속기업이 '투자기업(원래 투자한 우리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을 때의 평가에 대한 의견이 나뉩니다.

• 연결 관점 우선: 종속기업이 보유한 투자기업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 경우 관계기업이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상의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원가법 주식으로 환원한 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 평가 관점 우선: 종속기업이 보유한 투자기업 주식은 일반적인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 경우 관계기업이 보유한 연결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지분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