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회계-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과 연결자본변동표-다양한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

📈 기업 간 거래의 심화: 종속기업의 배당, 현물출자, 주식선택권, 그리고 주식 소유 특례

기업 재무회계의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지분법과 연결회계의 기본 개념을 넘어, 다양한 실무적 상황에서의 회계처리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모회사-자회사 관계에서는 복잡한 거래들이 발생하며, 각 거래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면밀한 분석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종속기업의 배당 처리(특히 배당기준일의 영향과 불균등배당), 현물출자, 주식선택권, 종속기업이 지배기업 주식을 보유하거나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특수한 상황들을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 종속기업의 배당: 기준일의 중요성과 불균등배당

종속기업이 배당을 지급할 때도 여러 회계적 고려사항이 발생합니다.

1) 배당기준일 (Record Date)

• 배당기준일의 역할: 배당기준일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날입니다. 이 날짜에 주식을 소유한 주주만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락 주식: 배당기준일이 지나면 주식은 배당권과 분리되어 거래되며, 이를 '배당락'된 주식이라고 합니다.
• 지배기업의 취득 시 영향: 만약 지배기업이 배당기준일 직후에 종속기업 주식을 취득하면, 해당 배당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배기업은 영업권 산정 시 종속기업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배당금을 고려하여 종속기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야 합니다.

2) 불균등배당 (Unequal Dividend)

• 정의: 주주 간의 합의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하지 않고 배당률을 달리 설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 회계처리: 관계기업에 대한 불균등배당은 투자기업의 관점에서 부(富)의 이전 효과가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종속기업에 대한 불균등배당은 주주 간의 거래로 보아,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부의 이전 효과)은 자본손익으로 처리합니다.

2. 현물출자: 현금 대신 자산으로 투자할 때

현물출자는 기업에 대한 투자 형태 중 현금 이외의 부동산, 주식, 특허권 등 실물 자산으로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 법적 검증: 현물출자 대상 자산의 과대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변태설립사항으로 정관에 기재하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해야 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칩니다.
• 영향: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현물출자를 실시하는 경우 연결회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1. 현물출자 대상 자산의 처분: 출자한 자산이 공정가치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미실현손익(처분손익)**이 발생합니다. (단, 내부거래이므로 연결 시 조정됨)
  2.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주식 추가 취득: 출자한 자산의 가치만큼 종속기업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분거래손익(자본손익)**이 발생합니다.

3. 주식선택권 (Stock Option): 임직원 보상과 연결회계

주식선택권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사전에 약정된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 주식선택권의 개요

• 보상원가: 임직원은 기업에게 재화나 용역(근무)을 제공한 대가로 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기업은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원가는 임직원에게 부여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며, 이후 공정가치가 변동하더라도 추정치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2) 지분법과 연결회계에 미치는 영향

종속기업이 주식선택권을 발행할 경우 연결회계에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 보상원가의 안분: 주식 보상원가(비용)는 지분율에 따라 지배기업과 비지배주주에게 안분됩니다. 이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 임직원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목적으로 지배기업과 비지배주주가 각자의 지분율만큼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 주식선택권 보유자 = 잠재적 비지배주주: 주식선택권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임직원에게 부여되는데, 이 임직원은 잠재적인 비지배주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식선택권 관련 자본 계정은 전액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 행사 시 지분거래손익: 주식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면 비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므로, 지분율 변동으로 인한 지분거래손익 효과를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 소멸 시 처리: 소멸된 주식선택권(자본잉여금 등)에 대한 권리는 지배기업과 비지배주주 모두에게 주어지므로, 소멸 시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처리합니다.
• 권리와 의무의 반영: 지배기업과 비지배주주에 대한 지분액을 산정할 때는 단순 지분율이 아닌, 각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복합적으로 반영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4. 종속기업의 주식 소유: 상호 관계의 복잡성

기업 간에 주식을 소유하는 관계는 여러 가지 복잡성을 야기합니다.

1) 종속기업의 지배기업 주식 소유

• 상호 지분 소유: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이 상호 간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의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가 결정됩니다. 만약 상호 간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상호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 지배력의 관점: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 의사결정에 개입하여 종속기업이 지배기업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점에서의 자기주식: 연결 관점에서 볼 때, 연결실체(그룹 전체)가 보유하는 지배기업 주식은 '자기주식'에 해당합니다.

2)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소유

• 권리 부재: 자기주식은 주주로서의 권리(의결권, 배당권 등)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유효 지분율 계산: 종속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자기주식은 소각된 것으로 보아 유효 지분율을 산정하여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 유효 지분율 = 실제 지분율 / (1 - 자기주식 비율)
• 연결 조정: 종속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면, 종속기업 주식이 소각되거나 새로 발행된 것처럼 연결 조정에 반영하여 지배기업의 유효 지분율이 연결재무제표에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합니다.
• 지분거래손익: 종속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효 지분율의 변동이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변동으로 발생한 지분거래손익은 자본손익으로 분류됩니다.

5. 완전자본잠식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조정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인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는 개별재무제표에서는 투자 주식의 장부금액이 0원 이하일 수 없으므로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 연결 결산의 필요성: 그러나 연결 관점에서는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일지라도 음(-)의 순자산 금액을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과 비지배지분으로 구분하여 연결 결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 개별-연결 간 차이: 이로 인해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상의 순자산 및 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실질적인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6. 종속기업이 인식한 손상차손: 연결 관점의 재평가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이 자산 손상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보고하더라도, 지배기업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연결 관점으로 전환하여 재평가해야 합니다.

• 연결 관점의 회수 가능액 비교: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자산을 연결 실체의 일부로서 보고, 연결상의 장부금액과 회수 가능액(연결 관점에서의 평가)을 비교한 후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합니다.
• 독립적인 판단: 즉, 종속기업이 개별적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이 최종 연결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기업의 연결 실체 전체 관점에서의 판단이 우선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