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회계-사업, 영향력과 관계기업-공동지배력과 조인트벤처

🤝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 '조인트벤처'의 모든 것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들은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모색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조인트벤처(Joint Venture)'**인데요. 조인트벤처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상 약정을 맺는 형태를 말합니다.

단순한 투자를 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조인트벤처의 세계. 오늘 이 글에서는 공동지배의 개념부터 조인트벤처의 다양한 형태, 그리고 핵심인 공동지배기업의 회계처리 및 공시에 이르기까지 조인트벤처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지배'란 무엇인가?

조인트벤처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공동지배(Joint Control)'의 개념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 정의: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분율이 높다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모든 참여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만 공동지배가 존재합니다.
• 지분율과의 무관성: 공동지배는 각 참여자가 얼마만큼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무관합니다. 각 참여자의 지분율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 참여자 vs. 조인트벤처 투자자:
  • 참여자(Venturer): 조인트벤처에 대한 당사자이며, 그 조인트벤처에 대하여 공동지배를 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 조인트벤처 투자자: 조인트벤처에 대해 당사자이지만 공동지배를 할 수 없는 기업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만 행사)
• 계약상 약정의 중요성: 공동지배를 위한 투자는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한 투자와 달리 '계약상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조인트벤처의 활동 범위, 존속 기간 및 보고 의무 사항
  2. 조인트벤처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및 참여자의 투표권
  3. 참여자의 출자 의무와 형태
  4. 조인트벤처의 산출물, 수익, 비용 또는 운영 성과에 대한 참여자 간의 배분 방식

운영자와 공동지배

계약상 약정에 의해 조인트벤처의 운영자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영자는 조인트벤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위임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합니다. 만약 운영자가 조인트벤처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독자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면, 해당 조인트벤처는 더 이상 조인트벤처가 아닌 운영자의 종속기업으로 간주됩니다.

2. 조인트벤처의 다양한 형태

조인트벤처는 그 형태에 따라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기업으로 구분됩니다.

1) 공동지배사업 (Jointly Controlled Operations)

• 특징: 법인 설립이나 별개의 재무적 조직 없이 참여자의 자산과 자원을 사용하여 운영됩니다. 각각의 참여자는 자신의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을 사용하고, 비용과 부채를 직접 부담하며 자금을 조달합니다.
• 활동 수행: 조인트벤처의 활동은 참여자의 유사한 활동과 함께 참여자 소속 종업원이 수행하기도 합니다.
• 성과 분배: 공동 생산 제품의 판매 수익과 공통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참여자 간에 분배하는 방식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재무제표 인식: 참여자는 공동지배사업 투자지분에 대해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에 인식합니다.
  • 참여자가 지배하는 자산과 직접 발생시킨 부채
  • 참여자가 발생시킨 비용과 조인트벤처의 재화나 용역 판매 수익 중 참여자에 대한 분배 금액

2) 공동지배자산 (Jointly Controlled Assets)

• 특징: 조인트벤처 목적으로 출자되거나 취득되고 공동의 목적에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자산을 참여자가 공동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참여자를 위한 효익 획득에 사용됩니다.
• 성과 분배: 각각의 참여자는 해당 자산으로부터의 산출물을 분배받고, 발생한 비용 중 합의된 부분을 부담합니다.
• 재무제표 인식: 참여자는 공동지배자산 투자지분에 대해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에 인식합니다.
  • 자산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 공동지배자산 중 참여자의 지분
  • 참여자가 직접 발생시킨 부채
  • 조인트벤처와 관련하여 다른 참여자와 공동으로 발생시킨 부채 중 참여자의 지분
  •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조인트벤처의 산출물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여 발생한 수익
  • 조인트벤처가 발생시킨 비용 중 참여자의 지분, 그리고 조인트벤처에 대한 참여자의 지분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직접 발생시킨 비용

3) 공동지배기업 (Jointly Controlled Entities)

• 특징: 법인, 파트너십 또는 각 참여자가 지분을 소유하는 그 밖의 형태의 기업으로 설립된 조인트벤처입니다. 참여자 사이의 계약상 약정을 통해 경제활동에 대한 공동지배가 성립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 회계처리: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3. 공동지배기업의 회계처리: 지분법 적용의 세부 사항

공동지배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지분율

• 공동지배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지분율은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아니라,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지분율입니다.

2) 상향판매와 하향판매 (내부거래)

• 자산 출자/매각: 참여자가 조인트벤처에 자산을 출자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처리합니다.
  • 참여자가 자산 소유에 따르는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고 조인트벤처가 자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참여자는 처분 손익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인식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만큼은 실현된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
  • 만약 출자나 매각 거래가 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의 감소나 자산 손상의 증거를 제공한다면, 참여자는 손실을 전액 인식합니다.
• 자산 구입: 참여자가 조인트벤처로부터 자산을 구입하여 미실현손익이 발생한다면, 지분율에 해당하는 손익만큼 지분법 적용 시 제거합니다.

3) 비화폐성 자산을 출자한 경우

참여자가 공동지배기업에 비화폐성 자산을 출자한다면, 이는 해당 비화폐성 자산을 공정가치로 처분하고 그 현금으로 출자했다고 가정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화폐성 자산 출자 관련 손익을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출자된 비화폐성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공동지배기업에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경우.
• 비화폐성 자산의 출자와 관련된 손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비화폐성 자산의 출자 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4. 조인트벤처 관련 공시 사항

정보 이용자들이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 우발부채: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다음의 우발부채 총액을 다른 우발부채 금액과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직접 발생시킨 우발부채
  • 다른 참여자와 공동으로 발생시킨 우발부채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참여자에게 우발적 의무가 있는 조인트벤처 자체의 우발부채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다른 참여자의 부채에 대하여 참여자에게 우발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발부채
• 약정금액: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다음의 약정금액 총액을 다른 약정금액과 구분하여 공시합니다.
  • 참여자의 출자 약정 금액과 다른 참여자와 공동으로 발생시킨 출자 약정 금액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조인트벤처 자체의 다른 투자 대상에 대한 출자 약정 금액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유의적인 조인트벤처 정보: 유의적인 조인트벤처의 목록과 내용, 그리고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 추가 지분법 공시: 공동지배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지분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주석 사항들도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